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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바뀐다! 등록임대 세제 개편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각종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X(구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

이정원기자

Feb 09,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소유자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판 속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임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 제도가 사실상 부활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매입임대에 대한 혜택 폐기를 언급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정비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집을 많이 소유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일정 기간 후에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의견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출시되면 수십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으며, 대체투자수단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사고방식을 변경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real-estate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