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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에 경고! 명백한 가짜뉴스로 감사·문책·행정조치 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

이정원기자

Feb 08, 2026 • 1 min read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실 확인 없이 정보를 유통하여 혼선을 일으켰다며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산업부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행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하여 고액 자산가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해당 조사 방식이 부실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이 사안을 주목하여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후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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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