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이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을 수용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서버 설치 조건을 통해 보안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5일 밤 11시 경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지만, 논의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반출 요청은 1대5000 축척 국가기본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상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글에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서버 설치를 수용하더라도, 자체 데이터센터인지 임대 데이터센터인지에 따라 보안 통제 수준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애플도 국내 서버를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애플이 국내 데이터를 국내 임대 서버에서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