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대신,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인해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이 함께 묶여 늦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일정상 설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느린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키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주당의 '우회 전략'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양당은 지난달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한 바 있지만, 사법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설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측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