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미국의 관세 문제와 관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도 2월 중에 처리할 예정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가능한 한 그 일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인사들과 접촉했지만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의장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한미 간 협상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입법 과제로는 사법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병행 처리할 예정이며,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상법 개정안을 중요 과제로 삼아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