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한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요 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한 후의 긴급 대응이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캐나다 방문 중에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관세 인상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 상황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언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보내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배터리, 의약품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구조 다변화와 통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변인은 "관세 인상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