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정책은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쉽게 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평가했는데, 과기정통부와 해수부가 모든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10명이 참여하고,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문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산업부, 해수부, 공정위, 식약처, 방사청, 국가유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홍보 기능 강화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한시적 조세 경감의 일몰 연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제어해야 한다"며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 제도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며 "이미 예정된 것이니, 부당한 기대에 대해 연장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