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인상한다고 통보한 후, 정치권이 한미 관세 합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추진된 합의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일로 한미 관세 합의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 없이 합의를 추진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과 협의해 상황을 해결하고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가 조약인지 MOU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합의는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5개의 한미 투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