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소득과 자산이 많은 차주들은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감내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정금리 확대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보유자이거나 총소득·총자산·총부채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택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이 높은 차주들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가 보유자일 경우 변동금리 선택 확률이 3.4%포인트 높았으며, 소득과 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할 확률도 각각 2.3%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금리 상승에도 이를 감내할 여력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시장 상황도 금리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가 커질수록 변동금리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오르면 변동금리 선택 확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고정금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상당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고정금리 목표치 설정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차주 특성과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