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도 사업자대출 자금 사용 여부를 강화한 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는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대출이 생활자금 등으로 우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자율규제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손해보험업계 이후 생보업계까지 사업자대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험사가 운전자금 대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용도외 유용을 방지한다.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 점검도 실시된다. 대출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제재가 이뤄지며,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권 사업자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생명보험협회는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