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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선관위 개혁안 토론 불발…추가 의견 수렴 중

국민의힘이 3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해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개정 대상 법조문이 81개에 달하는 만큼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 채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

이정원기자

Sep 03, 2026 • 1 min read

국민의힘이 3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이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개정 대상 법조문이 81개에 이르는 만큼, 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뒤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당론 채택을 목표로 한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돼 의견을 묻고 계속 (논의를)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총 81개나 되는 것으로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6월 23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해왔다. 이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독립 감찰 기구 설치,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온 동력으로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청년들의 투쟁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으로 선관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헌법 안에서 선관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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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