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표적 관세'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이 구상은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들에 대한 관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국내 업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볼 것은 표적화된 관세 정책"이라며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기업에는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이미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으며, 러트닉 장관은 대만 TSMC와 마이크론을 포함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약 1조200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40%에 이르고, 더 나아가 인텔이 성공하면 50%까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서 대만이 미국으로 반도체 생산의 40%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다음 주에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제로 이전 규모와 목표치 사이의 간극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골자는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불리한 영향이 우리 기업에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