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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 위험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게임 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안 핵심 쟁점인 '게임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의견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

이정원기자

Jan 25, 2026 • 1 min read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 정책을 진흥 측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안 논의가 재가속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진흥원 설립에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공문을 통해 의견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진흥원 설립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을 이어받아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한 협회의 반대로 인해 국회 논의가 미뤄졌었으나, 최근 협회와 업계가 협조를 약속하며 의견이 변화하고 있다.

법안은 중소게임사 지원 등 진흥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게임 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협회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공감하며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의견 수정이 개정안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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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