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의 조치와 범정부 기술관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연구사업의 조정 기구 부실과 국가전략기술 상설협의체의 형식적 통합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부처와 산업계의 요구에 기반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협력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PBS 폐지 이후 대체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PBS 폐지 이후 전략연구사업에 긴급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NST의 전략연구지원단이 부족하고 조직의 법적 근거와 업무 권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출연연의 정부 과제 수탁을 제한함으로써 출연연의 재원 부족과 역할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출연연 대신 산하기관이나 대학·기업 등에 과제를 위탁하는 것이 소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형식적 통합에 그친 상태로 남아있으며, 각 부처가 여전히 기술관리체계를 따로 운영하고 상설협의체의 권한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처별 기술관리체계를 조정하는 거버넌스가 존속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권 변화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거버넌스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