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예산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청년,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성장의 온기'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선행 투자'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의 초기 투자와 초기 수요에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를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할 예정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62조8000억원을 투자하여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따뜻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의 온기를 세대, 지역, 계층 전반으로 전파하여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방의 산업,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를 함께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성장의 사각지대를 겨냥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 회복 이후의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성장이 세수와 재정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감한 재정투자와 경제성장을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청년이 도전하고 지방이 성장하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