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경고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화된 규제로도 불구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과 규제 우회 우려가 계속되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하여 모집질서와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과 2국은 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형 생명보험사 5곳과 손해보험사 6곳의 대형 보험사 소속 영업·감사 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최근 도입된 제도 개선 방안의 현장 실행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0%룰과 판매수수료 개편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장에서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1200%룰 확대 이후에도 불건전 영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며, 규제 우회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새로운 지급 방식을 활용한 규제 우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 영입 경쟁에서는 경력직 설계사에서 신인 설계사로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와 대리점은 신인 보험설계사에게 높은 활동 지원비를 제공하며 영업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새로운 지급 방식을 활용한 규제 우회와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에 대한 주시하고 있으며, 제3자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험사의 대리점 관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는 보험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