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주파수 할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이용대가가 통신사의 망 투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5G 재할당을 앞둔 가운데 대가산정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고비용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주파수 분담금 정책을 변경하고,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파수 관련 기대 수익과 보유 비용을 종합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고, 통신사를 디지털 인프라의 주요 투자 주체로 정의했습니다.
주파수 면허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여 통신사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미사용이나 비효율적 사용 시 회수나 공유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건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묶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EU 법안은 5G 고도화와 6G 준비, AI 기반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고비용 구조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8년 5G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있어 예측 가능한 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전파법 개정과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