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공정한 조건에서 혁신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한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거나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들이 요구해 온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등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세워 비용을 줄일 방침이며, ESS 이격거리 공통 기준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내 주차 로봇 설치 허용,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기반 마련, 수소용품 안전 기준 신설 등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한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중 중요한 규제를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