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법개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본회의가 파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75건의 법안 중,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법 개정안 등 시급하고 논란이 적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방향을 조정한 민주당은 사법개혁보다 민생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따라 협조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이 다시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