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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규제, 판매자 부담 완화로 더 나은 방향 찾아간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생성물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AI를 단순 사진 편집에 활용한 경우 AI 생성물 표기 의무에서 제외하고, 일부 카테고리에 대한 AI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등 판매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사의 쇼핑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생성물

이정원기자

Aug 25, 2026 • 1 min read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최근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AI를 이용한 상품 판매 시 판매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쇼핑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생성물 표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AI 도구를 사용해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게재할 경우 AI 사용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일부 카테고리에 대한 AI 활용 제한도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AI 사용을 일부 허용했다.

카카오는 상품 상세페이지와 이미지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단순한 편집 이미지는 예외로 두었다. 두 기업은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I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올해 AI 생성물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기업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AI 콘텐츠 제작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정선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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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