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위원 간 의견 충돌로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최수영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실시에 반대하고, 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21일 열린 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수영 위원은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문에 반대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회의를 떠나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청문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강조하며,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