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정보 가공 업체가 정부에게 구글의 '스트리트 뷰'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글은 국내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국내 제휴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하고 안보와 관련 없는 데이터를 선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휴 기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한 지도정보 가공 업체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스트리트 뷰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스트리트 뷰는 구글의 가상 지도 기능으로, 세계 각국의 거리와 지역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보안처리 대상이 아닌 스트리트 뷰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특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축척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에게 반출 조건 이행 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회신을 받은 후에는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조건 이행 가능 여부를 검증하고 국내 제휴업체를 통해 반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구글이 보안 조건 이행 방안을 회신해야 고정밀 지도 반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리트 뷰의 영상 보안처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에는 장소정보와 보안 식별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가공 등 처리 방식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계 관계자는 POI 정보가 고정밀 지도에서 가져온 정보일 수 있고, 위치정보 결합은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