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 마무리 단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인사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의결 가능한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추천 인사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변호사로 2인 체제를 유지 중이며, 최소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몫 추천위원을 발표하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위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도 운영이 가능하며, 최소 의사정족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후보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천 절차의 변수로 정치권 내부 사정이 작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해결되면 추천과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미통위원장은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으로 현안 처리에 여야 추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개정과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라디오 방송 재허가 등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