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체계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을 빠르게 지원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대응단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 협업 창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부처별 대응이 분산돼 피해 기업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단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피해 기업의 조기 회복을 돕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를 도입하여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조율하고, 여러 부처 소관 법령이 연계되는 제도에 대해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공동 활용하고 부처별 역량을 연계하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적인 빈틈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들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