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 성장에도 도세입은 그대로? '부자 경기' 논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업 성장에 따라 국세와 지방교부세 재원이 늘어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기반시설과 소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배분 구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약 1조9000억원, 20조원 증가하면 약 3조8000억원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이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도 지역세입은 직접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와 소방 인력 및 인건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입 구조 개선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했으며, 경기도가 지난 5년 동안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세입·재정수요 구조와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