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은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해, 이를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전액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도체를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지목하여 투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K자 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이익 배분을 경계하고, 영업이익을 무조건 나누는 구조가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중국 IT 기업들의 근로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화두가 된 유통 생태계 재편과 관련하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쿠팡 규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해답이자, 한국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