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국내에서 주파수 간이이용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선호되는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0월에 무선 마이크 주파수에 대한 간이이용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이용제도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시간 단위로 주파수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주파수 이용 제도는 특정 지역과 기간에 독점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허가하여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도 추진 중이다.
첫 시범사업은 470~698㎒ 대역의 무선 마이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주변 주파수 간섭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간이이용제도는 통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및 6세대(6G) 이동통신 등의 발전으로 특정 주파수의 수요가 늘어나지만 신규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동 사용으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이이용제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