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년간 지정된 사례가 없던 소프트웨어(SW) 진흥단지 제도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토대로, SW기업과 인력, 연구기관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에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SW진흥단지는 특정 지역에 SW기업과 지원시설·기관을 집적해 기업 간 협업과 인력·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약 26년이 지나도 한 건도 지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SW진흥단지 지정 대상을 조성이 완료된 지역에서 '구성 예정'인 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SW기업과 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활용이 어려웠던 SW진흥단지 제도가 더 넓은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첫 진흥단지 지정 사례가 나오고, 지역 AI·SW 사업과 연계된다면, 지역 SW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에서 대규모 재정사업인 피지컬 AI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유치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관련 사업을 계기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SW진흥단지 제도를 활용하면, 지속 가능한 SW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SW산업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관련 기업과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SW사업체 8만40개 가운데 수도권 소재 기업은 7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비중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역 SW산업의 구인 수요도 전년 대비 86.8% 증가했습니다.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SW 수요를 만들어야 진흥단지가 안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요 기업과 발주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SW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대형 사업이나 수요처가 주로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 SW 시장은 작을 수밖에 없다”며 “SW진흥단지가 커지려면 그곳에서 수익이 나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지역 SW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SW정책과 산업부·중기부 등이 추진하는 지역 주력산업 지원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