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규제 주도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검사권 확대를 놓고 두 기관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지주와 금융권은 규제 압박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이번 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재지정이 이뤄진다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두 기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는 금융위가 TF에 합류하면서 법·제도 개선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규제 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