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반이 됩니다.
AI 기본법은 국회에 제출된 19개의 AI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작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으로, 전면 시행된 법률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AI 진흥과 거버넌스 조항을 우선 적용한 후, 오는 8월에 금지 및 범용 AI 규제를 포함한 전면 시행을 계획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거버넌스의 법제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AI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지원, AI 창업 및 융합 지원,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5대 분야가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부분에서는 AI가 생성한 저작물의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의 안전성 의무, 그리고 글로벌 프론티어급 AI 모델에 부여되는 안전성 의무 등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중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AI 모델은 아직 국내외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업은 주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규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산업계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AI산업 발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 규제 방향을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