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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중단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방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회견에서 주거 문제 관련 질문에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이정원기자

Jan 21,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신년회견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평균적인 주택 구입을 위해 15년 동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지적했습니다.

세제를 국가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세제는 유효한 수단이며,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투기적 다주택 수요에 대해 정상적인 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선 "50억원 이상의 보유세만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해당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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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