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통신 3사가 다가오는 달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협의체는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신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회동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이는 부총리와 통신 3사 CEO 간의 분기별 정례 회의 제안이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전 회의에서 합의된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했는데, 이에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확대,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 개편,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정보보호 강화,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빠른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인공지능 무선접속망(AI-RAN), 저궤도위성통신 등에 대한 협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부총리는 통신 3사에게 AI 네트워크와 같은 차세대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와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통신 3사는 올해 AI 및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투자를 전년 대비 15%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정부에게 AI데이터센터(AIDC) 인허가 일원화, 투자 세액 공제, 신기술 수요창출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 종료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 감면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도 AI 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통신 업계의 대담한 투자와 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내달부터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 규제 개선에 대해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통신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AI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 서비스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밀접 분야의 멤버십 및 제휴 할인 확대,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의 임시 요금제 추가 혜택 제공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방식을 개선하고, 도매대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배 부총리는 "최근 국가 유가 변동성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에 통신사들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동을 마친 KT 대표는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한 3500여개 국사를 엣지 데이터센터처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LG유플러스 대표는 AIDC 추가 투자에 대해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