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하는 한편, 중대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약 6400명의 성범죄 수감자가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해당 정책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혔다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시행되어왔으며,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을 이용해 성적 충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과부하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수용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범죄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측은 약물 치료가 심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결합될 경우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수용자에게 의료 처치를 강제하는 것이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성범죄는 성적 욕구보다 폭력성이나 지배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