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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증언, 李 대통령 아파트 '대출규제 우회 근저당권 설정' 논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부과해

이정원기자

Jul 21, 2026 • 1 min read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비정상적인 왜곡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자신은 편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꼼수에 놀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정책을 쇄신해야 한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되었는데, 매수인들은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7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매매대금을 추후 지불하고 해당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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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