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IoT 기능을 갖춘 로봇청소기와 IP 카메라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한 2020년 이후에도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독자적인 실태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oT 보안인증 건수는 연평균 90건에 불과하며, 가전 분야에서는 10건, 통신 분야에서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채 IoT 가전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IoT 제품에 최소 보안요건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든 IoT 기기에 적용할 보안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관은 고위험 IoT 기기에 대한 보안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