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이 왕실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통과시킨 '황실전범'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왕족의 왕위 승계를 배제하고 구시대적인 남성 중심의 제도를 고수한 것이 핵심 논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왕족의 남성 후손에게 왕위 계승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지위를 얻게 될 남성들은 현재 일왕과 600년 전 조상을 공유하는 먼 친척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의 70%가 여성 왕족의 왕위 계승에 찬성하는 민의를 무시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를 "국민과 왕실 간의 유대를 무시한 지나치게 난폭한 제도 변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장려하며 일본 왕실의 여성 승계를 차단한 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왕실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장자 승계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일본 왕실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