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핵무기에 준하는 전략자산으로 취급하면서 AI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는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를 국가의 생존에 상당히 중요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미국의 AI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더라도 비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형 독자 모델이 국가 안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AI 패권 전략을 코로나19 백신 주권 성공에 비유하며, 세계가 미국의 AI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AI 맨해튼 프로젝트'식 전략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근 출간한 'AI, 그 길을 묻다'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AI 기본법, 규제 거버넌스,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질서 재편, 알고리즘 담합, AI 채용 차별과 근로감시, 신뢰할 수 있는 AI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강 변호사는 AI 시대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이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바라는 한편, AI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I는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확장해 주는 도구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인간의 두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강 변호사는 디지털·AI 상록수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AI 리터러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