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 카드매출 조회 오픈 API'를 둘러싸고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협회는 스크래핑 대신 공식 API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 사업자는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맹점 카드매출 조회 API는 카드 승인내역과 카드사별 입금 예정금액, 수수료 등을 제공하여 외부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자영업자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등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논란은 API 이용 심사 기준에 있습니다. 협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안정성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게 API 이용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중소 PG업계는 자본금과 매출, 회원 수 등의 사업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기준이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에 맞춰 최소한의 사업 안정성과 관리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업계는 기업 규모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 실제 서비스 운영 역량과 보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업 규모뿐 아니라 전자금융업 인가 여부와 실제 서비스 운영 실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