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바우처를 도입한다. 기존의 규제 중심 무역안보 정책을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지키는 '산업안보'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은 9일 서울에서 열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사는 수출기업과 관련기관, 주한 외교사절 등 350명이 참석하여 무역안보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거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의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우리 기업의 실적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자국 중심의 '산업안보'로 바뀌게 될 것이다. 최근 강대국 간 제재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수출바우처 내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를 신설하여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무역안보포럼'에 참여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에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협상 전략 추진 등 3가지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향후 수출통제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안보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수출관리 일원화와 무사고 체계를 유지한 안랩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