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 2300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직후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후 조치에 대한 참작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 피해임을 강조하여 제재 수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