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중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조사, 그리고 과징금 부과 등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는데, 쿠팡은 한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고, 영업정지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쿠팡 전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후 한국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이러한 규제 방식이 최근의 한미 무역협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간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앞으로 관련 감독과 입법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