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통지 업무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모바일 전자증명 시스템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해 도입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보상, 금융 통지, 임대차, 보험, 의료 동의,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문서의 발송, 수신, 열람 이력과 보관 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서의 전송과 보관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며,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발송기관이나 기업, 개인이 문서 발송을 요청하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전송을 처리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문서를 보관한다. 수신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플랫폼을 통해 알림을 받고 본인 인증 후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필요시 유통증명서와 보관증명서도 발급 가능하다.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을 통해 문서 내용의 무결성, 수신 사실, 송수신 시점, 송수신인 진정성을 함께 증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우편 기반 통지의 비용과 불편함으로 인해 모바일 전자증명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ISA는 모바일 전자증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바일 전자증명은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디지털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