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알뜰폰사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받았으며, 이는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높은 이용률과 업체들의 영업적자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생존 위기에 대비해 최소 400Kbps의 데이터안심옵션(QoS)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알뜰폰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