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대해 미국 내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건설 중에는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관세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