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회동하여 역대급 세수 활용 방안과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대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인프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서울 달개비에서 박 장관 주재로 '재정운용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장관은 경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와 세수 흐름, 물가와 금리 변동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세수 활용, 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5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세수를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AI 분야 R&D와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며, 미래를 대비한 경기 대응과 투자 재원을 위해 증가한 세수를 저장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이 소득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자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재정혁신 분야에서는 저성과,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 재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증가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났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