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꾸준히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내 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체감되는 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굉장히 우려되는 건 (국민들이) 코스피가 8천이 넘고 수출이 최고고 뭔가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그냥 밑바닥에선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나의 삶이. 게다가 유가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 이런 걸 더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야가 세울 때”라며 “수출이 호재인 거 맞다. 반도체 호황 맞다. 근데 왜 국민의 삶은 안 바뀔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꾸준히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틀 뒤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2월 1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여야를 모두 겨냥해 “상법·상속세법 등 관련 입법 속도도 내달라. 정무위가 문제”라며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강 실장은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 위에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입법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주요 민생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였다. 강 실장은 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가 AI혁명과 공급망 재편,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파고에 맞서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가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만 국회의 협력도 매우 절실하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 입법은 가급적 정기 국회 전에 매듭을 짓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도 가급적이면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며 “정부와 국회, 정치권 모두가 통합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