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선거관리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라며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검·경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며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을 대통령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관례를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국민은 국회에 일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놀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며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하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