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인공지능(AI)이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제1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AI 생성 영상물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AI 생성 영상에 대한 대비책과 처벌 조항의 효과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가짜 의사' 광고와 같은 AI 영상을 활용한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같은 관련 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전력 수급과 관련한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와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부족한 지원을 지적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 부족과 민간 협력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추경을 확보하여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형 베이커리와 대형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