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동차 교체 사업 입찰 방식을 변경했지만, 대기업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기존 2단계 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27일 'ITX-마음(EMU-150, 146량) 새로운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사업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은 △기술·지식능력(20점) △인력·조직·관리기술(20점) △사업수행능력(20점) △지원기술·사후관리(15점) △경영상태(10점) △수행실적(15점) 등 6개 항목이다.
코레일은 6개 항목을 평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을 ITX-마음 146량 교체 사업자로 선정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코레일이 마련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업체의 유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코레일의 기준은 신규 업체 및 중견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평가 기준 중 정량평가의 구조적 격차로 인한 경쟁 차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납품실적 평가에서 '동등이상 실적'이 없는 '유사 실적보유' 업체는 동등이상 업체 대비 무려 3.6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산정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해 대기업과 우량 중견기업간 약 1.5점 이상의 격차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업계는 신규/중견업체가 대기업과 비교해, 극복 불가능한 감점을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다.
코레일은 또 최고속도 150㎞/h 이상, 고속철도의 경우 200㎞/h 이상 철도 차량 납품 실적을 확보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했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실적을 보유한 곳은 국내 대기업 한 곳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46량 제작에 총 1만명 인력을 요구하는 항목과 기술자격 보유수 1000개 이상 및 전문 기술 자격(기술사/기능장) 30명 이상 기준도 대기업만 충족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코레일의 이같은 입찰 방식 변경이 향후에도 지속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기술 점수만 통과하면 가격으로 평가하는 최저가 입찰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신생 업체와 중견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있었다”며 “코레일의 협상에 의한 입찰을 위한 평가 기준은 신생·중견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독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관련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