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5세대 개편이 마무리된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해보험업계에 손해율 부담이 가중되면서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이달에도 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8주를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8주룰을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제도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주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8주를을 통해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나이롱 환자들로 인한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단체와 한의계 반발에 부딪히며 8주룰 도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한의업계는 8주룰이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8주라는 기간 설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한의계 반발로 세부 기준 마련이 미뤄지면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올해 1월이었던 시행이 매달 미뤄지고 있다.
다만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상환자 90%가 8주 이내 치료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8주 이상 치료에 대해선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보험료를 약 3%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바탕으로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자동차 사고가 없었던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다. 이미 작년엔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700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올해 보험료가 회사별로 1.3~1.5%가량 상승한 상태다.
더욱이 올해는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추가 보험료 인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5부제 시행과 함께 자동차보험료를 2% 할인하는 특약이 이달 중 출시돼,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효과가 상쇄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손해보험사에게 자동차보험 적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미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손익분기점에 근접해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분기까지 자동차보험 점유율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손보사 4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은 81.1~83.4%로 나타났다. 통상 손해율 80~85%가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 시 이미 적자에 근접한 상태다.